‘8주룰’ 지연에 손해율도 악화… 車보험료, 또 인상 가능성
손보 5개社 車 손해율 85%… 전년比 2.8%P ↑8주룰 지연·정비수가 인상·5부제 특약 ‘삼중고’ 올해 초 5년 만에 오른 자동차보험료가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리비·정비 공임 등 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도입마저 지연되고 있다.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 5사의 올해 1~5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포인트(p) 상승했다. 손해율은 사고 보상금 총액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비율로, 통상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이를 넘기면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뉴스1 수익성 악화는 실적으로도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708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손실 규모가 6983억원 불어났다. 매출액은 20조2890억원으로 1.8% 줄어든 반면, 손해액은 3643억원 증가했다.업계는 올해 손해율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비수가가 올해부터 2.7% 인상되고 최저임금도 2.9%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차량 고급화와 전기차 확산으로 부품비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은 업계 평균 1%대 초반에 그쳤다.8주룰 시행 지연도 부담이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외부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초 시행이 예상됐지만 한의업계 등의 반발로 도입이 늦어지면서 손해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이 때문에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2년부터 꾸준히 인하되다가 올해 인상됐는데, 금융 당국과 인상률을 협의할 당시 8주룰 시행을 전제로 인상 폭을 1%대 초반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8주룰 시행 지연으로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도입된 ‘차량 5부제 특약’으로 최대 2% 보험료 환급이 추진되면서 인상 효과도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부품비, 정비 공임, 인건비 등 원가 영향을 크게 받는데 올해는 손해율 개선을 기대했던 제도 시행까지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 추세가 이어지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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