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896조 호남 투자’ 드라이브에…외신 “국가전략” vs 국힘 “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6월 30일자 1면 [파이낸셜타임스]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연일 직접 챙기며 국가균형발전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된 가운데,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소식을 1면에 전면 배치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조명하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권력농단”, “지역 특혜”라고 반발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등 정치권 공방으로 격화시키고 있다.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AI·반도체·재생에너지 등을 축으로 하는 ‘서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엠코코리아 등은 총 896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하고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항공 시찰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오는 2~3일에는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도 권역별 국민보고회를 열어 후속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국민보고회 축하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서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거론하며 “원래는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를 다 끝내고 그다음 단계로 여기에 투자하려 했던 것 같더라”며 “그래서 제가 (두 회장에게) 반도체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다”고 소개했다.이어 재정과 세제 지원 등을 언급하며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서남권 투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만들 것”이라며 “사업이 1개월이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대통령인 제가 청와대에 전담팀을 두고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발표는 해외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월 30일자 지면에 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사하는 장면을 사진과 함께 비중 있게 소개하며,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주목했다.FT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려는 이 대통령의 전략으로 분석하면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압박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항공시찰 중 무안공항을 보고 있다. [청와대]반면 야권인 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고, 반도체 초과세수의 특정지역 집중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실제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권력농단’(박상웅 원내부대표)이라는 단어와 함께 국정조사가 언급되기도 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발표 과정과 투자 타당성을 소상하게 국민에 발표해달라. 조금이라도 외압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국정조사나 더 큰 국민 저항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최근 이재명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졸속 발표는 지자체 간의 ‘공정한 혁신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정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00조원 반도체 초과세수도 전국민이 아닌 호남권 반도체에 써버릴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특히 국민보고회 자료에서 언급된 ‘특별회계’ 관련 지난달 25일 산업통상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면서 “3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되어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면서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 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