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나온다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또 늦어져

이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나올듯 금융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나 금융위원회는 발표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 예정된 대통령 업무 보고 전에는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마지막까지 지배구조 개선안에 들어갈 민감한 사안들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민감한 사안이 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주까지도 발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뉴스1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KB금융이 7월 3일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금융위원회가 지배 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번 개선안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선임 절차와 이사회의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 개정으로 제한할지, 모범규준 형식으로 정할지가 관건이다.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최근 진행한 8대 은행지주, 20개 은행의 내부 통제 담당자와의 워크숍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금감원의 하반기 핵심 업무도 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상반기에 금감원에서 검사하고 정리한 내용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목표다.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달부터 곧바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도 금융지주 개선안을 오래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말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 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 예정된 대통령 업무 보고 전에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감원 관계자는 “(이찬진 원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그만큼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발표 시점에 대한 공은 금융위로 넘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