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주총 결의 의무화 여부… 산업부, 금융위와 이르면 내....

재계 전반 확산에 제도 개선 나서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일대에서 사측의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은 2006년 카카오 전신인 아이위랩 설립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뉴스1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지급’ 논란을 계기로 재계 전반에 비슷한 요구가 확산하자, 산업통상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범부처 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투자자와 주주가 배제된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24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등과 관련 논의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아·HD현대중공업·카카오 등에서 직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도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 시작하자, 사회적으로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우선 영업이익을 배분할 때 투자자나 주주 의견을 반영하려면 최소한 이사회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 결의 의무화도 거론된다.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결정에 투자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면 우선 자본시장법 또는 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모든 회사가 영향을 받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시도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마치고 이르면 자본시장법 관계 부처인 금융위부터 만나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산업부는 또 지난 5월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조법상 파업이 가능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도 영업이익을 분배할 때 최소한 이사회나 주총 차원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고위 인사들도 최근 잇따라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열린 정부세종청사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영업이익은 경영진과 노동조합뿐 아니라 투자자와 주주도 이해관계를 갖는데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나 경영진과는 다른 차원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조건을 협상하는데 (현재는) 기타(성과급)가 더 큰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겼다”며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부터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를 통해 룰(rule)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