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만 몰아주나”… 전기료 감면 빠진 ‘반쪽 K스틸법’

산업장관 “EU 철강쿼터 축소 대응”배터리업계 “정부, 관세환급 뒷짐”철강업계 긴급 간담회국내 철강·석유화학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김정관(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을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를 띄웠지만, 산업의 기초 체력을 떠받치는 철강·배터리·정유·석유화학 업계가 소외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1일 철강 업계 등은 전기 등 정부의 각종 인프라 지원이 첨단산업으로만 쏠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친환경 공정 전환의 핵심 열쇠인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방안이 제외돼 반쪽 입법에 불과하단 불만도 적지 않다. 철강 산업이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 지원에서 누락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배터리 업계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환급 절차에 돌입했는데, 관세 협상을 주도했던 정부가 환급에 있어선 뒷짐을 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부터 3000억 원대 규모의 관세 환급을 신청했지만, 현재 1000억 원가량만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포화로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유·석유화학 업계도 정부의 가격 통제와 구조조정 압박, 탄소규제 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유 업계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판매분 수익이 제한된 가운데, 손실 보상 기준과 보전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사업 구조조정 압박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