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 사건번호 | 25-1807 |
|---|---|---|---|
| 2. 원고ㆍ신청인 |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특허 청구가 사실상 무효로 기각(원심판결을 파기) | ||
| 4. 판결ㆍ결정사유 | Insulet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EOFlow는 Insulet의 DTSA 청구에 대해 승소취지의 법률상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 | ||
| 5. 관할법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28 | ||
| 7. 확인일자 | 2026-05-2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번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공고된 일자입니다 - 기존 원심의 손해배상 및 영구금지명령의 전제가 된 DTSA 책임 판단 자체가 파기됨에 따라, 향후 환송심에서는 항소심 법리에 기초한 추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관할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담당한 법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