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분쟁조정 나선 시민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

[뉴스투데이]■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대담자 :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손령>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처는 실망을 넘어 괘씸하다는 반응까지 소비자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 입장에선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소비자 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계속 이용하고 계십니까?정지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지금 탈팡한 상태입니다. 손령> 불편함은 없으세요? 정지연> 조금 불편함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손령> 탈팡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들끓는 여론에 비해서 쿠팡 이용자들의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출근할 때만 해도 쿠팡 트럭에 짐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정지연> 일단 관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른데 저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새벽 배송이나 이제 당일 배송이 주는 편리함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쿠팡 플레이나 이제 배달 플랫폼 연동 등 플랫폼의 특징이 이제 락인(Lock-in) 효과로 소비자가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좀 문제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손령> 탈퇴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탈팡하셨다고 했는데 좀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정지연> 이제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이제 구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입과 탈퇴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이제 6개 단계를 두면서 탈퇴를 이제 어렵게 만들면서 소비자들의 그런 자기 정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들을 이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는 모바일이나 이제 PC에서 모두 소비자들이 1단계로 회원 탈퇴를 하도록 쿠팡에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손령> 근데 쿠팡은 미국에서는 이런 정도의 개인 정보 유출이 범죄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털린 개인 정보들을 보면 내가 어떤 물건을 몇 시에 어디에 배송을 시켰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있잖아요. 인생이 털린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합니까?정지연> 네 이번에 지금 3,370만 명의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털렸는데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주소나 이제 전화번호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제 구매 정보와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그런 현관 비밀번호까지 이제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스팸 문자나 그런 보이스피싱 시도 등도 있고 그다음에 원인 모를 로그인 시도가 있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태보다는 이번 사태가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손령>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데도 더 심각한 건 독과점 구조잖아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사실 아이가 있는 집 그리고 맞벌이 집 같은 경우는 새벽에 배송을 해주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키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좀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좀 소비자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정지연> 시장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이고 이제 독과점이 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쿠팡이 독과점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이제 배달 플랫폼과 이렇게 함께 이제 연동이 되게 되면서 이제 락인 효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좀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인 일정 부분에 조금 개입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손령> 경쟁이 활성화되도록이라면 새벽 배송이나 어느 정도 사실 배송 기사들이나 그런 노동자들의 착취 구조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정지연> 그러니까 다른 이제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새벽 배송이 주는 아까 말씀하셨던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굉장히 좀 편리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새벽 배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라든지 근로 조건 같은 부분들을 어쨌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경쟁 환경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손령>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생기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 분쟁 조정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좀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정지연> 참여연대하고 민변하고 이제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620명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 2차 접수는 받고 있는데 일단 접수된 6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와우 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일반 회원은 30만 원 그다음에 탈퇴한 회원은 30만 원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손령> 좀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제도적 한계나 이런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정지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후 규제가 좀 취약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사후 규제가 강력해야 이런 소비자 피해에 있어서의 그런 분쟁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소비자들과 국내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 또 차별받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문제들도 그런 사후 구제의 그런 부재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는 집단소송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입증 책임의 전환 같은 사후 규제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할 것을 저희가 지금 이번 기회에 들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손령> 그런 부분은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소비자 연맹 차원에서 불매운동이나 뭐 좀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정지연> 지금 저희가 쿠팡이 계속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난 이제 쿠팡 앞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쿠팡의 이제 책임 있는 사과와 그다음에 해결 방안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한 상황이었었고 쿠팡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쿠팡 탈퇴 소비자 행동 발대식을 이제 진행을 했고 일상에서도 이제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어쨌든 소비자들이 이런 부당한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강력하게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손령>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저 청문회 범킴 안 나왔잖아요. 네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정지연> 청문회를 보면서 사실 이제 저도 많이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