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은 부총재 '고환율 공포' 분석 "외환위기론은 과장‥달러 보유 ....

[뉴스투데이]■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대담자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은행 부총재손령>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각에선 제2의 IMF 위기라는 공포감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환율의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한국은행 부총재 출신인 이승헌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승헌> 네 안녕하세요. 손령> 환율이 지금 1,500원대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주식이 강세면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거니까 환율도 좀 강세를 보이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흑자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들어오는 거니까 환율이 강세를 보여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이승헌> 그렇죠 과거에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하고 많이 다르게 움직이는데 특히 경상수지만 하더라도 작년하고 올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주된 이유는 주로 해외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해외 투자 공장을 짓는다든가 M&A를 한다든가 그런 투자건들이 많이 몰려 있고 최근에 3,500억 달러 미국과의 투자협정 협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전체가 우리 다 원화로 투자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 소스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시장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환율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손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보다 지금 투자나 해외 주식 투자나 이런 걸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는 걸로 좀 이해되는 건가요?이승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한 10여 년에 걸친 장기적인 구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에 들면서 2010년 그쯤 이후로 상당히 연금 저축 같은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자금들이 국민연금이라든가 다른 생명보험사라든가 해외 투자 자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는 비중이 작고 많이 나가면서 이러한 해외로의 자금 유출이 지금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손령>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 게 좀 이유다 이런 지적도 좀 납득할만한 이야기인가요?이승헌> 네 타당한 지적이고요. 최근에 데이터를 봐도 상당한 규모 개인 투자자나 또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주식 투자가 많이 되고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해지를 안 하고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최근에 일본도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손령>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미국이 계속 고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금리로 돈을 풀어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실제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건 사실 이례적인데 이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이승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항상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트렌드입니다. 이것도 한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한 5,6년 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한 지금이 한 1.5% 포인트 되죠. 전에는 한 2% 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그런 추세가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성장률 차이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손령>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 외신 인터뷰 때문에 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좀 그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이승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의 심리가 이창용 총재님의 어떤 원론적인 발언이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계기로 시장이 좀 이렇게 이유를 찾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손령> 금리 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어느 정도 경고성 발언이라고도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승헌>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가계 대출이라든가 또는 환율의 불안 등등으로 시장 자체가 금리를 내리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총재님의 발언이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손령> 사실 어쨌든 이런 고환율의 분위기가 이례적인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제2의 금융 위기다 외환 위기다 이런 공포감까지 주장이 되고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이승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에 보면 뭐 제기의 외환 위기니 그런 위기감을 부추기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도 많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97년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그때 우리가 위기를 겪었던 거는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위기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 당시에 위기는 유동성 위기였거든요 우리나라의 단기 부채,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짧게 빌린 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돈들이 바깥에서 달러의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를 빨리 사야 되는 상황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최근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돈들을 해외에 투자하는 용도로 나가는 환율 상승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르고요.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된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손령> 그때와 지금의 양상이 좀 다르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죠. 이승헌> 예 그렇습니다. 손령>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그래서 어제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을 해서 통화 정책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이승헌> 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장에서 가장 지금 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그거는 국민연금이 시장에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문제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국민들의 어떤 재산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단기적인 지금 환율 상승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손령>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또 통화 스와프도 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이승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통화 스와프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저번에 3,500불 대미 투자죠. 그때도 통화스와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통화스와프는 연준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라서 환율과는 상당히 틀리고요. 설사 그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용도가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손령>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는 저희가 외환 보유고가 적어서 생겼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어떤 수준입니까?이승헌> 4천억 불이 넘고요. 지금 4,300억 불까지 갔다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좀 변하는데 저희는 제가 한국은행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많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외환 보유액이 지금 주로 위기론을 펼치는 사람 분들의 대부분이 외환 보유액의 부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환율 상승은 유동성 부족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동성이 부족한 문제라면 외환 보유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손령>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나요?이승헌> 예 분명히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손령> 1,500원 1,540원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1,500원이 됐을 때 사실 지금도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고 물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