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강국 골든타임 놓칠라"…한국팹리스협회 '8대 세제 개선안' 건의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간담회 개최를 개최했다. [사진=한국팹리스협회][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과세관청과 직접 만나 K-팹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연구개발(R&D) 비용 사전심사제도 우선 적용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화답했다.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25일 오후 4시 협회 회의실에서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팹리스 기업인 세무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협회 출범 이후 최초로 과세관청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회 측에서는 김경호 회장을 비롯해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 최승욱 라닉스 대표 등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청장과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성범 법인세과장 등이 참석해 팹리스 산업 특성에 맞는 세정 지원 의지를 밝혔다.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반도체 부가가치가 제조와 함께 설계 분야로 급부상하는 골든타임을 맞아 K-팹리스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 전략적 세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설계 주권 확보와 국가 경제 성장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8대 핵심 세제 개선안을 건의했다.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팹리스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설계 인프라 지원 R&D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리콘 검증 및 디버깅 비용 R&D 인정 범위 명확화 팹리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및 고숙련 R&D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유동성 및 수요 연계 등이다.이 청장은 "팹리스 산업은 우리 경제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특히 "팹리스 기업 가장 큰 자산인 R&D 비용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우선 적용해 세무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