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개혁컨퍼런스, “교육개혁, 논의만 반복되고 실행 속도는 더디다”

교육개혁컨퍼런스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KEDI) “교육개혁 논의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실행 속도는 느리고 성과 찾기는 어렵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7일 연 교육개혁 컨퍼런스에서 고영선 KEDI 원장 의 발언이다. KEDI는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육개혁 컨퍼런스를 열고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며 실질적 개혁을 촉구했다. 행사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후원으로 열렸으며, 교육 현장·정책·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고 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자체를 바꾸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와 대학의 역할을 근본부터 재정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 자리는 교육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현장·정책·학계의 시각이 부딪히고 연결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교권 회복과 학교 공동체 재건을 통해 교사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학생이 사고력 등 기본역량과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비전을 담은 국가교육계획 시안을 올해 10월 말 발표하고, 확정안을 내년 3월 말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교육개혁 논의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실행은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개혁이 번번이 좌초하는 이유로 '부작용 우려에 따른 논의 중단' 패턴을 지목했다. 절대평가 도입 논의가 '성적 부풀리기' 반론에 막혀 다시 상대평가로 회귀하고, 수능 난이도를 낮추면 '변별력 저하'를 이유로 다시 높게 유지하는 방식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그는 “서열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근거 없는 반론에 끌려다니는 정책 관행을 비판했다. 고등교육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중앙집권적·관료적 거버넌스'를 꼽았다. 정부가 학교 총론·편제부터 정원, 입학·인사, 재정 운영, 대학 평가 및 정보 공개에 이르기까지 고등교육 전 영역을 촘촘히 규제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지원사업도 문제로 지목됐다. 고원 장은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정되다 보니 연구·교육 역량보다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역설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논문 순위는 높은 편이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은 적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유경훈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부장은 초·중등 교육개혁의 설계 방향을, 최정윤 고등·평생교육연구부장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각각 주제발제로 제시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은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손윤하 서울 신화중학교 교감,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이슬기 한국과학기술원평의원회 평의원 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최종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제도 마련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프라 확충은 잘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사업이 앵커로 바뀌는 식으로 혼란스런 제도와 사업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정작 교사와 현장은 웅크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책 연구기관과 위원회가 거시적 구조 개혁에 더해 '현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방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배 교수는 AI 시대 교육에 대해서도 날 선 진단을 내놨다. 그는 “AI가 MIT 양자물리도 재미있게 가르치는 시대에 기존 교수법은 소멸 대상 일 수 있다”라며 교육학 이론 전반의 재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역량을 강조하지만, 기초적인 지식 없이 AI에 의존하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데 실제 지식은 부족해지는 역설이 생긴다”고 경고했다. 이어 “AI가 가져온 것이 편의만이 아니라 '의심의 시대, 게으름의 시대'이기도 하다”며 영감의 순간마저 AI에 위임하는 현실을 우려하기도 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