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DMZ 넘어 MDL 코앞까지 철책·지뢰지대…정부 "정전협정 위반"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北 국경선화 작업 가속화MDL 전방 80~90m까지 접근, MDL 침범 가능성도국방부, 처음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규정DMZ 관할 유엔사는 "자동적으로 위반되는 것 아냐" 등록 2026-06-22 오후 1:41:40 수정 2026-06-22 오후 7:11:48 가 가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프린트 KAKAO URL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규모 철책과 지뢰지대를 구축하며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를 처음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는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 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부터 추진해온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최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일부 구간에서 MDL로부터 불과 80~90m 떨어진 지점까지 철조망을 설치했다. MDL 이북 100m 이내 구간에 철책이 구축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다. 특히 지뢰 매설을 위한 사전 작업인 불모지 조성은 MDL에서 불과 5~10m 떨어진 지점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구간은 남측이 판단하는 MDL 기준으로는 사실상 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군이 동부전선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합참)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한 이후 최전방 지역에서 불모지 조성, 전술도로 건설, 철조망 및 지뢰 설치 작업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며 ‘남쪽 국경 영구 차단’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군은 현재까지 MDL 전체 155마일(약 250㎞) 가운데 철책 약 90㎞, 전술도로 약 70㎞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북한 경계 인력이 차량으로 MDL에 근접한 철책까지 남하해 경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DMZ 내 북한군의 활동 반경이 남쪽으로 확장되면 우리 측 경계 피로도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정전협정의 근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씩을 비무장지대(DMZ)로 설정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 제1조 1항인 “DMZ를 설정해 적대행위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사는 북한의 작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정전협정과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과 요새화,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 뉴스 증권 연예 1 9호 태풍 '바비' 발생…한반도 덮칠 가능성은? 2 "180만→400만원, 아직도 싸다" SK하이닉스 목표가 파격 상향 3 [오늘의 운세] 2026년 7월 2일 띠별 운세 4 메타발 공급과잉 공포…믿었던 반도체주 '와르르' 5 "410만원 나왔다" SK하이닉스, 고환율에 美 ADR 상장까지 '재평가' 6 이준석 "배재고 6개월 출전 정지 가혹…철회해야" 7 에어프레미아, 하반기 최대 프로모션 '프로미스' 진행 8 '술톤' 벗고 회춘한 황정민…몸이 보내는 건강 경고였다[건강한줄] 9 "오현규 골 알았나"...홍명보, '손흥민 벤치' 직접 밝혀 10 '홍명보호 참사' 지켜본 벤투의 쓴소리…"한두 사람 책임 아냐"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나이스 샤아앗~ㅣ골프in [포토]이윤서,미소 대화 하며 이동 당신의 드림카는?ㅣ오토in '강제노동 부품' 한개만 섞여도 큰일…현대차, 협력사 검증 강화 왼쪽 오른쪽 이슈기획 ㅣ 2026 북중미 월드컵 "오현규 골 알았나"...홍명보, ''손흥민 벤치'' 직접 밝혀 이슈기획 ㅣ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정무위 챙긴 與… ‘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출범 급물살 타나 이슈기획 ㅣ 롤러코스피 148조원 팔아치운 외국인…하반기엔 ‘셀 코리아’ 멈출까 이슈기획 ㅣ 삼성 노사합의 후폭풍 삼성 초기업노조, 내년 교섭 앞서 정기회의 요구…"셋 중 하나 이직 고려" 이슈기획 ㅣ 환율 1500원 돌파 파죽지세 환율…“3분기 1600원도 갈 수 있다” ."앤스로픽,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AI 칩 생산 검토" .두달 연속 3%대 물가, 하반기엔 고환율 덮친다 .JP모간의 경고…올 여름 美 증시 흔들 두 가지 위험은 .다주택자 규제에 공급 감소까지…서울 전세 매물 반년새 12% '뚝' ."30년 전 논밭, 삼성·SK HBM팹으로"…충청에 392조 쏟아붓는다 .'이럴 수가', 8000피 결국 내줬다…메타發 '반도체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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