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후 첫 대법 선고…“구법 사건에 신법 법리 적용 안 돼” [허란의 판례 읽기]

HD현대重 “원청 교섭의무 없다” 최종 승소 “헌법 정신 상실” 반대의견도 [법알못 판례 읽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HD현대중공업 2016년 4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를 내세워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산업안전, 고용보장 등 8개 의제에 성실히 응하라는 내용이었다.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