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과징금' 쿠팡 "행정법원에 구제 신청" 미 증권거래위에 즉시...

김범석 쿠팡Inc 의장.[JTBC 보도화면 캡처] 쿠팡 모회사 쿠팡Inc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인 6249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맞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쿠팡Inc는 현지시간 어제(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보고서에서 "개인정보위의 규제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사법 심사 대상"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쿠팡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총 624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375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과징금 4236억원과,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수집한 혐의로 2011억원이 별도 부과됐습니다.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경찰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사실도 적발해 과징금 2억2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제재 규모는 지난해 쿠팡Inc 연간 영업이익 6790억원의 92%에 달합니다. 쿠팡Inc는 미 증권거래위 보고서에서 "최종 과징금 액수와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위의 발표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에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항소 절차가 진행돼도 자동으로 유예되지 않고, 소득세 공제 대상도 아니"라며 "과징금은 2026년 2분기 실적에 운영비와 관리비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 판단을 위해 경영 주요 변동 사항을 알리는 수시 보고서(8-K)는 사건 발생 후 4영업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과징금 부과 당일 곧바로 이를 알리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2년 전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를 위한 알고리즘 조작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628억원도 다투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납부한 과징금을 추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정보 무단 수집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개인정보위가 업계 1위 기업을 잇따라 제재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