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임기내 가능하려면.." 서남권 반도체 '용수' 확보, 어떻게 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진행 : 조태현 기자■ 방송일 : 2026년 7월 3일 금요일■ 대담 : 김태봉 교수 (아주대 경제학과),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서남권 반도체 단지, 용수 공급 65만톤 어떻게?- 첫째, 수계전환 통한 용수 분배..단, 이쪽 강에서 저쪽으로 물 이동, 파이프 연결 등 비용과 전력 필요, 이동과정서 유실 가능성도 - 수계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 간 갈등 요소도 존재 - 강마다 물의 성질 달라, 혼합할 경우 정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둘째, 하수 재이용 등 재활용수 사용..일반 물 정수 보다 3-5배 비용들어, 초순수 품질 달성도 훨씬 어려워 - 셋째, 물 용량 확보..댐 높이는 '증고'..신규 댐 짓는 것 이상으로 기간이 오래 걸려 10년 이상도 - 증고 위한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평가와 재설계..댐을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 문제도 발생 - 삼성 초기업노조 '긴호흡으로'? 좌고우면할 시간 없어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반도체 웨이퍼 세척 과정, 다량의 물 사용..1일 수십만톤 용수 필요 - 정부, 하루 65만톤 용수 공급 계획..기존 댐의 용수 활용- 동복댐 1일 30만톤, 주암.장흥댐 15만톤, 보성강댐 10만톤, 나주댐 10만톤 등 - 동복댐, 댐 높이는 '증고' 통해 공급량 늘리고, 주암댐과 장흥댐은 여유있어 - 보성강댐 발전용수 일부, 산업용수로 전환..하수 재이용수까지 활용할 것- 2년내 완공 TSMC처럼 '구마모토의 기적' 가능할까? - TSMC 日 구마모토 공장, 2021년 계획발표, 2년만에 준공단, 구마모토의 경우 대규모 보조금, 전력 용수 등 기존 인프가 조성돼있던 경우- 인허가 특례로 행정절차 단축하더라도 전력 용수확보, 토지보상, 주민 민원 등 변수 남아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20년 환영영향평가 반려돼 10개월만 통과..당초 완공시점 2024년말에서 계속 지연중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관련 동영상 보기]◆ 조태현 :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주요 경제 뉴스들 이름하여 '이번주 Top2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대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봉, 이광수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조건'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았던 사업이죠.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번 주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이광수 :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재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서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큰 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거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메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성패의 핵심, 어디에 달렸다고 보십니까?■ 김태봉 :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균형 발전 이전에도요. 왜냐하면 이게 21세기의 반도체라는 것은 석유와 같은 원자재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의 경제 안보와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핵심 전략 산업일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돈을 번다는 걸 떠나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런 투자라고는 보여집니다. 기왕 투자하는 김에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런 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지역에 분산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발표를 보면 우려와 걱정, 하지만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왜 하필이면 호남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답들이 미비한 거는 같습니다. 뭐 대략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죠. 일단 호남 지역에 그래도 평지가 많고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가 또 낮은, 저렴한 땅값으로 수용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 산악지형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조금의 오차로도 수백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미세 공정인데요. 지진의 위험도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포항 지역이라든지 경북의 일부 지역에 아주 소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마 호남이었을 것 같다는 짐작은 드는데 문제는 앞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전력과 용수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할 거고요. 또 대규모의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게 문제죠.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정치인들의 구호, 언론에서 얘기하는 문제◆ 조태현 : 이 용역을 하기는 했을 텐데 모르겠네요.■ 김태봉 : 제가 직접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 지역에 조성했을 때의 어떤 경제적인 타당성, 또 비용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조달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보고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해야 될 것은 어딘가는 지방에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예를 들면 경제성 분석에서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다른 지역 대비 여기에 더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충청 지역 대비, 경상 지역 대비, 강원 지역 대비 호남 지역이 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선언만 있지, 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아주 어렴풋한 수치들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얼마나 내실 있는 분석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태현 : 말씀하신 그런 연구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은 누군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뚜렷하게 나온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발표할 때 전력, 용수, 인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7월 1일에 한번 다뤘으니까 오늘은 다른 조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용수 세부 공급 방안을 냈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광수 : 네, 이 반도체 공장이 전기도 중요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조태현 : 깨끗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죠.◇ 이광수 : 네, 맞습니다. 가령 웨이퍼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라는 세부 계획을 최근 내놨습니다. 핵심은 기존 댐의 여유 있는 용수를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동복댐에서 하루 30만 톤, 주암댐과 장흥댐에서 15만 톤, 그리고 보성강댐에서 10만 톤, 나주댐에서 10만 톤 등 해서 총 65만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