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노란봉투법에 재심·불복 악순환 … 기업들 '대혼란'

하청 교섭의무 어디까지 지노위, 뚜렷한 기준 없이 결정 노사 "중노위 가서 판정 받자" 줄줄이 재심청구, 70여일 허비 지노위~대법원 사실상 5심제 판결까지 9년 이상 걸릴수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기업(사용자)의 교섭 부담을 늘리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고 있다. 뚜렷한 기준 없이 내려지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노사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