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황교안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내란 선동' 황교안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SNS서 계엄 지지 및 영장 집행 방해 혐의김주현 전 민정수석 증인신문 하기로 등록 2026-07-02 오후 6:02:20 수정 2026-07-02 오후 6:44:16 가 가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프린트 KAKAO URL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에서 내란특별검사팀과 황 전 총리 측이 공소사실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 옹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엄 유지와 국회의 계엄해제를 저지하도록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황 전 총리는 직접 법정에서 특검 측이 내란 선동 게시물로 지목한 2개의 글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일 뿐 내란 선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방해를 유도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 연락하며 내부 상황을 파악했고, 계엄 선포 배경이 전시나 사변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계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과 한동훈을 체포하라” 등의 글을 올리며 위헌위법한 계엄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황 전 총리는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실제 지지자들이 주거지 앞에서 수사관 진입을 막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원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전제로 한 내란선동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SNS에 게시한 글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하며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고 적시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며 “김주현도 모르는 내용이라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다는 취지로 대화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도 직접 발언에 나서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이날 유튜브 계정에 올라간 게시물을 보여주며 “오늘 9시쯤 올린 게시물도 있는데 그 시간에 저는 올림픽 공원에 있었다”며 “경찰 등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다. 제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당수 SNS 게시물을 당직자나 청년 실무자들에게 위임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글을 공소사실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특검의 기소가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많이 본 뉴스 뉴스 증권 연예 1 9·10호 태풍 동시 발생…장마·폭우 변수 되나 2 홍명보, 귀국 이틀만 돌연 미국행…"할 이야기 있다, 언젠가는…" 3 "걱정말아요" SK하이닉스, 목표가 또 상향 '420만원'-KB 4 "한국행 엄두 못 내"…日 관광객 발길 돌리는 까닭 5 [오늘의 운세] 2026년 7월 3일 띠별 운세 6 "세금을 이런 데 쓰네"…일본인이 놀란 서울 자판기의 정체 7 "장윤정과 화해했다" 속여 투자 권유…친모 행방은 '오리무중' 8 '2000억 조달 무산' 홈플러스 회생 폐지…결국 파산하나 9 SKT, 10년 장수 가성비폰 '갤럭시 와이드9' 출시…46만 원대 10 "문 닫으면 갈 데 없다"…청산 기로 홈플러스, 10만 생계 '흔들'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당신의 드림카는?ㅣ오토in 김태승 코레일 사장, 장마철 대비 철도복개 공사현장 안전점검 나이스 샤아앗~ㅣ골프in [포토]박단유,버디를 향하여 왼쪽 오른쪽 이슈기획 ㅣ 2026 북중미 월드컵 "결과 좋지 않을 때 책임이 가장 먼저"...이강인, 심경 전해 이슈기획 ㅣ 미국-이란 불안한 종전 美·이란 종전 2주…웃는 건 이란뿐 "미국은 뭘 얻었나" 이슈기획 ㅣ 환율 1500원 돌파 '97년 트라우마' 못 지운 韓, 조심스레 24시간 원화 거래 연다 이슈기획 ㅣ 롤러코스피 코스피, 5%대 급반등…반도체 반발매수에 8000선 하루 만에 회복 이슈기획 ㅣ TheBeLT 일본인 한국행 1위, 명동서 지갑 닫는 이유는? .'97년 트라우마' 못 지운 韓, 조심스레 24시간 원화 거래 연다 .코스피, 5%대 급반등…반도체 반발매수에 8000선 하루 만에 회복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9.1% 증가…금융·부동산 투자 '급증' .검찰 ‘늑장 증거’에 또 멈춘 TV조선 재승인 재판…3년 넘긴 결심, 9월로 ."코스피 요동쳐도 2배로 간다"…삼전·닉스 레버리지에 212조 몰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