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소 뒷북 차단에도...기존 회원은 코인매매 지속

미신고 거래소 BTCC 차단했지만이미 설치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국내 은행 원화입금도 여전히 지원이용자 출금 제한 피해 주장 잇따라금융 당국이 뒤늦게 미신고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앱 차단에 나섰지만 기존 회원들은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해왔던 중국계 거래소 BTCC 앱은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서울경제신문이 BTCC의 국내 원화 입금 지원과 미신고 영업실태를 지적한 이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본지 보도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구글과 애플에 미신고 해외 가상화폐사업자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앱 차단은 신규 다운로드를 막는 수준이어서 이미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계좌를 통한 원화 입금이 가능한 상태다. 특히 애플 앱스토에서만 내려받기가 불가능해졌을 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여전히 다운로드가 된다. 지금까지 BTCC는 국내 은행의 개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이용자가 원화를 송금하면 거래소 계정에 테더(USDT)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원화 거래를 지원해왔다.별도의 신규 앱을 등록해 제재를 우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 BTCC는 2022년 8월 FIU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이후 같은 해 11월 ‘BTCC 라이트(Lite)’라는 별도 앱을 출시해 국내 앱마켓에 등록하고 운영해왔다.뒤늦은 차단 조치가 이뤄지는 사이 이용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BTCC 앱 리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금이 갑자기 막혔다”, “수익이 발생한 뒤 계정 이용이 제한됐다” 등 ‘먹튀’ 피해를 주장하는 후기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한 간편한 원화 입금을 지원하면서도 출금 단계에서 과도한 추가 인증 서류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금을 장기간 지연시켜 이용자 자금을 묶어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지 6월 4일자 13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