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폰 부정개통 방지체계, 10월 완성 목표…안면인증은 7월부...

시스템 완성도에 방점…대체수단 등 추가 보완 전망[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안면인증과 대체 인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오는 7월 안면인증을 우선 적용하되, 오는 10월1일까지 대체 인증수단과 예외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2시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유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안면인증 운영 계획과 대체 인증수단 도입 방안을 공유했다.정부는 앞서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차단하고자 부정개통 방지 시스템을 . 기존 신분증 스캐너만으로는 위·변조 여부를 완전히 판별하기 어렵고, 타인 명의 신분증을 활용한 부정 개통을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면인증 역시 이러한 부정개통 방지 체계의 한축으로 도입이 추진됐다.당초 안면인증은 오는 7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업계에선 시행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시행 직전까지도 안면인증 실패 또는 거부 시 적용할 대체 인증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모바일 신분증 외 주민등록초본 등이 대체 수단으로 거론됐지만, 특히 알뜰폰 등 비대면 개통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등록초본의 진위를 확인할 검증 체계 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제도의 실효성 또한 지적됐다. 이번 안면인증 적용 대상 신분증에 여권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외국인 명의 대포폰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해왔다. 더욱이 대포폰 범죄의 경우 외국인 명의 회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7월 안면인증 시행 기조는 유지하되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10월까지 PASS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 등 대체 인증수단과 예외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향후 안면인증 자체보다 부정개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앞서 정부는 이번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집중 운영 대리점을 선정해 매주 안면인식 성공률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된 의견을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과 예외 절차를 보완해 왔다. 당장 10월까진 안면인증 실패 시 현행과 동일하게 안면인증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또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안면인증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을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폰 미보유자와 안면인증 실패·거부자, 주민센터 휴무일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인증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개통은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해 1인 1회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