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통합 지원금 20조 그대로 안 나올 것"... 정부, 약속 후...

민 당선인, 시민 경청 행사서 언급... "공동 대응 시 함께 해달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2026. 6. 22ⓒ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 제공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한 '4년 최대 20조 원'의 지원 방안이 국고 지원만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 등 비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부 내에서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25일 광주 광산구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열린 '노동 분야 시민과의 대화'에서 "20조 원 정부 지원금이 그대로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민 당선인의 발언은 한 참석자가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재정 투자나 지원이 가능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민 당선인은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와 관련해 "사업에 붙이고 해서 실제 순증(실질 증가분)은 그보다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며 "당시 정부 발표 때 연간 최고 5조라고 했는데, '최고'라는 말이 함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어제 저녁 청와대 정책실장, 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있어 제가 해봤는데(확인해 보니) 현재 통합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단계로, 정부와 대통령실 간 최종 조율이 끝나면 (정부 측에서) 설명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거기에는 기관과 사업의 이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정부는) 인식하는 것 같다"며 "국고로만 20조 원을, 정부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 당선인은 "(우리가) 공동 대응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며 "그때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민 당선인의 이날 발언이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이는 올해 초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유도하며 내걸었던 이른바 '4대 분야 파격 인센티브' 약속과는 배치된다.정부는 지난 1월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재정지원(4년 최대 20조 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는데, 이때 정부는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발표했다.당시 김민석 국무총리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밝혔다.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장려하며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구분해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며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최소 1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