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발행업체들, 정부 상대로 수천억대 손배소

"교육자료 격하로 피해"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아출판, YBM, 비상교육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업체 약 10곳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하는 학생의 모습. 연합뉴스이들 업체는 정부 정책을 믿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투자했지만,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격하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등의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지난해부터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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