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유가 짬짜미’… 검찰, 정유사 기소

이란전쟁 발발 직후 가격인상 담합 드러나“파급효과까지 총 26조원 유가 교란 촉발”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석유 가격이 폭등한 배경에는 정유사들의 가격 짬짜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규모만 약 14조 원에 이르렀고,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유사가 추종해 가격을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경쟁제한 효과는 26조 원으로 추정된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현직 부서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책임매니저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C 씨,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 씨도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들은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 대비 약 30~40원 더 높은 방식으로 가격을 일거에 폭등시키기로 담합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그 담합 가격을 추종한 것으로 나타났다.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이미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입금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직접 담합 규모만 14조2000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의식적 병행행위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약 26조 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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