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민주당 선거자금인가"…국힘, 李정부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진하기로 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은 민주당의 선거자금이 아니다”라고 6일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이른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하고, 이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에 투입하겠다며 여론 호도에 나섰다”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간판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법률상 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초과세수’라는 표현 대신, 어느 법에도 없는 ‘추가세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며 “법은 바꾸지 못하니 단어부터 바꾸겠다는 건가. 말장난으로 위법성 논란을 덮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그럴듯한 네이밍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차기 당권과 총선을 겨냥한 ‘권력대응기금’, ‘선거대응기금’ ”이라며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밀어 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익과 산업적 타당성은 안중에도 없이,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인프라 비용으로 전가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인가”라며 “‘아궁이가 너무 뜨거우면 아랫목 장판이 탄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도 궤변이다. 시장의 순리와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또 다른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가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이제 와서 신규 원전 건설과 기간 단축을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멀쩡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를 초토화한 장본인들이 누구인가”라며 “원전을 악마화하더니, 전력이 부족해지자 하루아침에 원전을 찾는 모습은 정책 전환이 아니라 정책 파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50년이면 국가채무비율이 200%에 도달할 것이란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며 “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논란과 지역 갈등만 키우는 선거용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미래 세대의 곳간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 창고가 아니다”라며 “국익보다 당략, 산업보다 정치, 미래보다 선거를 앞세우는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처럼 유용하고, 국민 혈세를 지역 표밭을 다지는 선거용 예산으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