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배상·출연금 확대… 잇단 규제입법에 금융권 긴장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 두고 일각 "자기책임 원칙 훼손" 지적 서민금융법 개정안 논의 재개에 "출연료 상시화 부담" 우려 커져 금융업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무과실 배상책임제'와 금융사 출연금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가동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작업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금융회사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업권의 우려가 적지 않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 관련 법안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확대 전망 가장 민감한 법안으로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꼽힌다. 해당 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하반기 국회에서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개인이 스미싱과 악성 앱 등 관련 수법에 모두 대응하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