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인프라 구축’ 번번이 막혀… 지역민 소통에 성패 달렸다

[대한민국 에너지 이야기] ⑥ 정부 주도 개발의 종언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걸림돌이란 없다시피 했다. 군부 정권 시대였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컸던 영향이 반영됐다. 전력 공급의 혈맥인 송전선로 증설 추이만 봐도 속도감이 뚜렷하게 느껴진다. 23일 한국전력공사 경영통계에 따르면 71년 8만5381㎞였던 전국의 송전선로는 81년 33만811㎞로 24만5430㎞나 급증했다. 지구 둘레가 약 4만㎞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로 지구 6바퀴를 돌 만큼 어마어마한 물량이 10년 만에 설치된 것이다. 속도전을 펼쳤던 정부 주도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은 90년대를 넘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종언을 맺었다. 지방자치가 가속화하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묻지마’식 개발은 설 자리를 잃었다.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풀지 않으면 공공사업이라 해도 추진이 어려워졌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의 방향타가 국민 손으로 돌아온 것이다. 신문광고로 시작된 부안 사태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정부 방식을 바꾼 계기가 된 대표 사례로 전북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이하 방폐장) 설치 시도가 꼽힌다. 정부가 원자력발전 이후 나오는 사용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