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검증할 사업관리위 출범…"상업적 합리성 최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 18일 관련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기존의 임시 추진체계를 이어받은 법정 기구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예고하자 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예비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되고 앞으로는 사업관리위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토를 전담하게 됩니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