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 'K굿즈' 보호 나선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 기대 /사진제공=지식재산처 'K컬처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가 발족했다. 지식재산처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돼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 또는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침해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주요 연예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