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효과적으로" 민관 보호 협의체 발족

아티스트 초상·성명 무단 사용 및 K-굿즈 침해 대응 지식재산처 로고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컬처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가 오늘(23일) 발족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에는 지식재산처와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가 참여했습니다. 협의체 참여 연예기획사는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돼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나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침해가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재처는 이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