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민관 합동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 국내 5대 연회기획사와 아티스트 초상·성명 무단 사용 및 K-굿즈 침해 대응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재처.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K-컬처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키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지식재산처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 또는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침해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지식재산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