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뗀 '쪼개기 상장' 못한다…주주 허락 없인 'NO'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자회사 상장 땐 ‘3%룰’ 적용주가 영향·주주보호 대책도LS 등 잇단 논란에 규제강화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 원인으로 꼽혀온 중복 상장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상장사가 알짜 사업을 떼어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려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방식을 적용하고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구체적인 주주 보호 대책도 세워야 한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복 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세부 기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인 중복 상장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의무와 상장 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중복 상장은 상장사가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자회사로 떼어낸 뒤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모회사에 남은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면서 대표적인 ‘쪼개기 상장’으로 비판받아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총 비율로 구한 중복 상장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이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높았다.최근 LS그룹은 지난 1월 중복 상장 논란이 제기되면서 ‘증손자 회사’에 해당하는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당초 상장을 통해 약 5000억원을 조달해 전력 슈퍼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주주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소액 주주와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새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모회사 이사회에 5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①자회사 상장이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②자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나눠 주거나 신사업에 투자하는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며 ③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 동의를 확인하고 ④이사회에서 찬반을 의결해 자회사에 통보한 뒤 ⑤모든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외이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회사를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실상 모회사가 한다면 독립적인 회사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사회가 5가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함께 심사한다.특히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려가 커 일반 주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경우이기 때문이다. 주주 동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3%룰’을 적용한다. 참석한 주주의 과반이 찬성하고,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반면 물적 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는 자회사 주주 동의가 없어도 거래소가 주주 보호 노력을 엄격히 심사한다. 또 자회사의 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이사회가 5가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주주 동의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다.또 기타 일반적 중복상장은 독자적 자금조달 필요성이 큰 첨단산업일 경우 심사에서 정당성을 보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중복 상장 규제를 강화해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 동의와 3%룰을 적용한다. 이사회는 주가 영향과 주주보호 방안을 평가·공시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금과 거래정지도 가능하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 의무화 최대주주 의결권 3%룰 적용으로 견제 강화 이사회 주가 영향 평가와 보호책 공시 2026-07-0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