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日, 희토류 6개월치 비축…중국에 버틴다

일본은 희토류를 포함한 고위험 광물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6개월치를 비축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희토류의 비축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금속·에너지 안보기구(JOGMEC) 홈페이지 캡처중국이 지난 달 29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제재를 확대했다. 지난 2월 일본 기업 40개를 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이번에 40곳을 추가했다.이중용도란 민간용과 군수용에 모두 쓰인다는 뜻이다. 영구자석을 비롯한 희토류 금속제품은 대표적으로 이중용도 물품으로 분류된다.두 번의 조치로 일본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일본의 주요 무기 생산기업과 관련 연구기관은 대부분 제재 대상이다.중국의 제재 명분은 일본의 재군사화 반대다. 동시에 일본의 대만 문제 관여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 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를 일본은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관의 극언,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일본행 여행객 제한 등으로 보복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로 압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희토류 회사인 베이팡시투그룹(中国北方稀土集团)이 생산하는 배터리급 혼합희토금속. 베이팡시투그룹 홈페이지 캡처중국은 희토류를 무기 삼아 일본을 굴복시킨 적이 있다. 지난 2010년 9월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마찰이 생겼을 때다.당시 일본은 센카쿠열도 해역에 접근해 일본해상보안청 선박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속했다. 중국이 분노했지만 일본은 맞섰다. 일본이 선장의 석방을 거부하자, 중국은 슬그머니 희토류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결국 일본은 사건 발생 17일 만에 선장을 풀어줬다.당시 중국은 일본과의 장관급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자국민의 일본 관광도 자제시켰다. 중국 주재 일본 기업인들을 조사하거나 체포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런 압박에 더해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중일 마찰의 장기화를 꺼렸던 점도 일본의 외교적 굴복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일본,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고심', 김규판, KIEP, 2010).이유가 무엇이든, 2010년 센카쿠 분쟁은 일본과 전세계에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라는 충격을 던졌다.그리고 일본은 전략 광물의 중국 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게 됐다.일본 정부와 기업은 희토류의 대체물을 연구하고, 폐전자제품에서 희귀 금속을 추출하는 방법도 적극 개발하기 시작했다. 광물탐사 분야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채굴권 확보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도 늘렸다. 먼바다에서 심해저 희토류 채굴도 시도했다. 핵심 광물의 비축량도 대폭 늘렸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일본은 2026년 2월 1일 태평양 해저 약 6,000m 지점에서 희토류를 채굴하는 데 성공했다. 위치는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700 km 떨어진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섬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일본은 6천m 해저에서 희토류를 캐올린 것이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SNS X 캡처그래서인지 2010년 희토류 굴욕 때와 비교해, 중국의 이번 희토류 통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달라진 모습이다. 기하라 미노루 (木原稔) 일본 관방 장관은 지난 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수출 규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앞서 중국은 이미 올해초부터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전년 대비 88%, 4월에는 82% 급감했다. 이어 지난 6월 추가로 40개 기업과 기관에 대한 수출 통제가 발표됐다.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굴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역공의 신호도 보내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전력망 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들을 보안 인증에서 모두 탈락시켰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화웨이, 선그로우, BYD 등 중국 업체들은 단 한 곳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이런 일본의 대응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미국과도 대조가 된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관세전쟁 때, 125% 관세 부과 엄포를 하루 아침에 34%로 낮췄다. 희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중국의 일격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일본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시행한 다각적 대응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율을 크게 낮췄다. 2010년 당시 90%가 넘었지만 지금은 60% 수준으로 줄였다. 일본은 2024년 기준 중국에서 520만kg의 희토류를 수입했는데 이것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63%를 차지했다. ('China's Rare Earth Campaign Against Japan', Gracelin Baskaran and Meredith Schwartz, CSIS, 2026.1)전략광물인 희토류를 비축해 놓은 것도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 일본은 2010년 충격 이후, 60일 분이던 희토류의 기존 비축 목표를 180일 분으로 3배 늘렸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3년 2월에 '2031년까지 핵심광물 비축량을 100일치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의 일본 대상 이중용도품 수출 통제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병철, 세종연구소, 2026.2) 참고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에도 이미 희토류 금속을 6개월치 이상씩 확보하고 있었다.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작소, 쇼와전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고심', 김규판, KIEP, 2010)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희토류를 비축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무기 생산에 들어가는 희토류의 재고량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공세에 최소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1일~3일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방명록에 서명하는 모습.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캡처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은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60%대로 낮췄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Critical minerals and Japan–US engagement', Takahiro Kamisuna, IISS, 2026.4) 특히 디스프로슘, 테르비움 등 중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는 100%에 가깝다. 일본이 앞서가는 희토류의 심해저 채굴은 채산성이 떨어진다. 일본은 지난 2월 도쿄에서 1,700km 떨어진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섬 주변 6천m 해저에서 희토류 함유 진흙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상업적 생산 단계는 아니고, 2028년 회계연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어렵사리 채굴을 해도 정제기술이 중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희토류 제품의 생산까지 성공했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이 없다. 일본은 해외 광물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진전은 더디다.일본의 영자신문 재팬타임스(the japantimes)는 "해외 희토류 광산의 경우 제품 생산까지 이뤄지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Japan struggling to reduce rare earth dependence on China', 2026년 1월 30일).희토류의 비축량을 늘린 것도 단기적 대책일 뿐이다. 사태가 길어져 재고와 비축량이 줄고 국제가격이 오르면 일본의 입지는 약해질 수 있다.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전략광물의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월 2일에는 인도를 공식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경제안보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일본 금속에너지안보기구(JOGMEC)와 인도 지질조사국(GSI) 사이에 광물자원 탐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중국에 맞서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희토류 합금 물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