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화학 OLED 소재 특허 유효 확정…"SFC 상고 기각"

LG화학이 7일 OLED 소재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정정 특허가 선출원과 구성이 다르고 진보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없다고 보고 SFC 상고를 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허심판원·특허법원 이어 대법도 LG화학 '손' "선행기술과 구성 달라"…명세서 기재요건도 충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LG화학이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에스에프씨(SFC)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LG화학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LG화학이 보유한 OLED 소재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LG 본사. [사진=뉴스핌DB] 해당 특허는 OLED 발광소자의 소재 관련 기술로, 발광 효율 등 다른 물성은 유지하면서 소자 수명 특성을 개선한 게 핵심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9년 듀폰으로부터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인수한 뒤 권리 방어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SFC는 같은 해 10월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LG화학은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범위(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의 범위)를 정정했고, 특허심판원이 2023년 10월 정정심판을 인용하면서 정정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렇게 정정된 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출원발명에 의한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는지 ▲선행발명들과 결합해 진보성(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이 부정되는지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가 적법하고, 정정 후 발명이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SFC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명세서 기재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역시 SFC의 심결취소(특허심판원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정정발명과 선출원발명을 비교한 결과, 중수소화율 40% 이상이면서 일부 치환기는 중수소화되고 일부는 수소로 남아있는 구성이 선출원발명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봤다. 즉, 정정을 거쳐 확정된 이 사건 발명이 앞서 나온 기술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니라, 구성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또 정정발명의 화합물이 비교예 대비 평균 2배 이상 수명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인 점에서,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보성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은 선행발명에 중수소화 화합물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안트라센계 화합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행발명들을 결합해 이 사건 정정발명에 이를 만한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해서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명세서에 기재된 합성 방법과 공지기술로 정정발명의 화합물을 쉽게 구현하고 수명 개선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세서 기재요건, 확대된 선원 규정,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2분기에만 작년 2배 벌어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넘어 서버용 D램과 범용 메모리 수요까지 끌어올리면서 반도체 사업이 전사 실적을 사실상 견인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배를 넘어섰다. 한 분기 만에 지난해 1년 치 이익을 훌쩍 웃도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적 체력이 과거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와는 다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매출·영업익 모두 최대치 경신 삼성전자는 7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잠정실적으로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27.7%, 영업이익은 56.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29.3%, 영업이익은 1810.3% 급증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2328억원도 크게 웃돌았다. 매출 역시 1분기 133조8734억원을 넘어 분기 기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 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전방위 수혜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 사업이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잠정실적 발표에서 사업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메모리 수급이 빠르게 개선된 영향이다. 엔비디아 등 주요 AI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HBM 수요가 늘어난 데 이어, 서버용 D램과 범용 D램, 낸드까지 수요 회복세가 확산됐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범용 D램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5% 상승하며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버용 D램과 HBM도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높은 가격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능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이번 사이클의 수혜를 크게 누린 것으로 본다. HBM처럼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범용 메모리 가격도 오르면서 메모리 사업 전반의 이익률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 충당금 반영하고도 90조 육박 이번 실적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반도체 사업부 특별성과급 충당금이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에 DS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노사는 DS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에 합의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관련 충당금 규모를 10조원 후반대로 추산한다. 이를 감안하면 회계상 비용을 제외한 기준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원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충당금 부담을 반영하고도 영업이익이 90조원에 근접했다는 점은 메모리 업황의 강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장기 공급계약과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이어지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반도체 쏠림 커진 실적 구조 반면 완제품 사업은 반도체와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스마트폰 사업의 계절적 비수기와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둔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의 2분기 영업이익을 5000억~1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약해진 데다 주요 부품 가격 상승이 수익성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TV와 생활가전도 수요 회복이 더디면서 실적 개선 폭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부 영업이익을 1000억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5000억원 안팎, 전장 자회사 하만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kji01@newspim.com 2026-07-07 08:14 사진 호날두 '눈물의 라스트 댄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 16강에서 막을 내렸다. 포르투갈은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라이벌 매치 중 하나인 '이베리아 더비(Iberian Derby)'에서 스페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스페인(FIFA 랭킹 2위)은 7일 오전 4시(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포르투갈(7위)을 1-0으로 제압했다. 스페인은 12년 만에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