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전분당 '가격담합' 4개사 과징금 7475억 부과…역대...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전분·전분당 담합 4개사에 과징금 747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옥수수 가격 변동에 맞춰 전분·전분당 B2B 가격을 13차례 담합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지·독자적 가격 재결정·가격보고 명령을 내리고, 국민 먹거리 분야 장기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년5개월간 가격담합 식품·제지·철강 원재료 영향 가격 재결정 명령도 부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4개 제조사에 과징금 747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 (유)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5개월 동안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전분 및 전분당은 과자, 빵, 음료, 빙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원재료로 쓰인다. 전분·전분당의 주원료인 옥수수는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밀가루 코너 [사진 = 뉴스핌DB] 이들 전분사는 담합 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했다.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리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사는 가격변경 폭과 시기뿐 아니라 가격변경 근거, 공문 발송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당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각 사가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해 목표가격 수용을 유도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은 4개사의 점유율이 높은 과점 구조다. 4개 전분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한다.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신규 사업자 진입도 쉽지 않아 지난 20년간 4개사의 점유율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공정위는 4개사가 이 같은 시장 구조를 바탕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전분당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올리고, 옥수수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지연했다고 봤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한 2018년 5월과 비교해 전분당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공정위는 이로 인해 전분사들이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도 영업이익 하락을 최소화했고, 옥수수 가격 하락기에는 원가 인하폭보다 판매가격 인하폭을 작게 가져가 영업이익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원가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 인상 요인으로 전가됐다는 판단이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대상이 2341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삼양사 2103억4000만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32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동내역 보고명령 등도 부과했다. 4개사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먹거리와 산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분 및 전분당 판매시장에서 장기간 지속된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2분기에만 작년 2배 벌어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넘어 서버용 D램과 범용 메모리 수요까지 끌어올리면서 반도체 사업이 전사 실적을 사실상 견인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배를 넘어섰다. 한 분기 만에 지난해 1년 치 이익을 훌쩍 웃도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적 체력이 과거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와는 다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매출·영업익 모두 최대치 경신 삼성전자는 7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잠정실적으로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27.7%, 영업이익은 56.2%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29.3%, 영업이익은 1810.3% 급증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2328억원도 크게 웃돌았다. 매출 역시 1분기 133조8734억원을 넘어 분기 기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 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전방위 수혜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 사업이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잠정실적 발표에서 사업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메모리 수급이 빠르게 개선된 영향이다. 엔비디아 등 주요 AI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HBM 수요가 늘어난 데 이어, 서버용 D램과 범용 D램, 낸드까지 수요 회복세가 확산됐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범용 D램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5% 상승하며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버용 D램과 HBM도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높은 가격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능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이번 사이클의 수혜를 크게 누린 것으로 본다. HBM처럼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범용 메모리 가격도 오르면서 메모리 사업 전반의 이익률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 충당금 반영하고도 90조 육박 이번 실적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반도체 사업부 특별성과급 충당금이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에 DS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노사는 DS부문 특별성과급 지급에 합의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관련 충당금 규모를 10조원 후반대로 추산한다. 이를 감안하면 회계상 비용을 제외한 기준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원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충당금 부담을 반영하고도 영업이익이 90조원에 근접했다는 점은 메모리 업황의 강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장기 공급계약과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이어지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반도체 쏠림 커진 실적 구조 반면 완제품 사업은 반도체와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스마트폰 사업의 계절적 비수기와 부품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둔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에서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의 2분기 영업이익을 5000억~1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약해진 데다 주요 부품 가격 상승이 수익성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TV와 생활가전도 수요 회복이 더디면서 실적 개선 폭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