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 20년간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원격으로 진료받는 장병들. 연합뉴스 △주제 다가서기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접촉’ 또는 ‘비대면’을 뜻하는 신조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언텍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켰다. 소비생활은 물론 교육과 상담 심지어 채용까지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세계는 언텍트(비대면) 사화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산업을 강조하면서 20여 년간 논쟁을 일으켰던 원격 의료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대면 의료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와는 반대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에 대한 찬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비대면 의료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1> 청와대, ‘비대면 진료’ 공식화…“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청와대가 15일 ‘비대면 의료’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확인했고,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개념을 바로잡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를 경험했다”며 “다들 아시다시피 상황 자체가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의료는 시행 이후 약 26만여 건이 ‘전화 진료’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사,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라든지 또는 고혈압, 당뇨 환자 같은 분들, 이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대형병원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며 “동네 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 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들이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공성 우선임을 확인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허용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이다”며 공공적 측면의 비대면 의료와 산업적 측면의 원격진료를 명확히 구분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며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논의의 장이 무르익은 만큼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 출처: 전북도민일보, 2020.5.18.> <자료2> 의료계, 비대면 서비스 열기 후끈 코로나19 사태로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료계에 비대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내 병원이 최근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앞다퉈 나서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산업을 강조한 것도 관련 산업에 불을 붙였다. 의료계 비대면 바람은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접촉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진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환자용 앱은 이미 국내 상당수 병원이 도입했다. 전국 상급·대형종합병원 50여 곳이 환자용 앱 시장 선두기업 레몬헬스케어가 제공하는 ‘레몬케어’ 기반 환자용 앱을 구축했다. 서비스는 병원 진료예약부터 진료비 결제, 실손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 모바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레몬케어 기반 환자용 앱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이후 다운로드 수가 기존 매주 8000건에서 1만건으로 급증했다. 자체 개발한 모바일 사전문진시스템으로 병원 접촉을 최소화한 병원도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11일부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내원 1주일 전과 1일전 두 차례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사전문진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진이 확인 가능한 모바일 앱인 ‘고신닥터스’를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해 환자나 보호자가 언제든지 담당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병원출입관리시스템도 등장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최근 병동 출입관리에 AI안면인식 기술을 적용, 환자와 보호자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AI기반 안면인식은 기존 병원출입증 방식보다 대면 접촉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안면인식 개인별 아이디를 등록해 환자와 보호자의 모든 출입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올해 안에 모든 병원과 응급실, 주차등록, 수납 업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명지병원은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ITX엠투엠과 공동으로 텔레메디신 및 재택의료, 헬스로봇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AI와 보안솔루션을 의료분야에 접목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연결할 수 있는 첨단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대면 의료의 사회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주춤했던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원격의료실증사업에 참여할 1차병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병원이 1곳뿐이었지만 최근 8곳으로 급증한 것이다.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남대병원은 올해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이 부른 ‘찐이야’ 노래에 맞춰 각 부서별로 정확한 환자 확인, 타임아웃, 손위생, 기침예절 등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했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을 지키고,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구축의 주춧돌로서 비대면 의료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2020.5.16.> <자료 1> 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료 2> 를 읽고, 의료계에 불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예를 찾아 써 봅시다. △생각키우기 <자료 3> 의료법에 명시된 ‘직접진찰’ 네 글자, 원격의료 갈등 핵심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오랜 갈등이 내재된 판도라 상자가 다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非)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 배경이지만 지난 10년간 원격의료 갈등이 지속해온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뼛속 깊이 박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비대면 의료’라는 대체 표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원격의료, 관건은 ‘법 개정’=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10년 넘게 국회 문을 두드려왔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의료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