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이사장 해임 건의…“경영 실적 아주미.....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에 대해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오늘(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 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 계약 이행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기관장 평가를 보면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7개 기관 기관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17개 기관장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 결과가 '아주 미흡'인 기관장 중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장 평가 결과 '미흡'인 17명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기관장 12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1명도 경고 조치 했습니다.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인 6개 기관의 감사 가운데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줬습니다. 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기관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탁월'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5개 기관이 '우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9개 기관이 '양호',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등 28개 기관이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구 부총리는 "주요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의 등급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도 우수한 평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조정 등 예산상 조치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2025년 당기순이익이 2024년 대비 감소하거나, 2025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게 성과급 25%를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우수 기관은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 인건비를 0.1%p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반면 기관 평가 등급 미흡 이하(D·E)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