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성희롱해도 대응 어려워 … 보험으로 방어 나선 교사 1만명

'교권침해 보험' 가입자 급증 … 6년새 6배로 확 늘어폭행·지도불응·언어폭력 등교육 활동 침해 4년새 3.5배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교권침해 보장상품 '우르르'민사·형사소송 비용도 지원'학폭보험' 드는 학생도 급증중학교 여교사인 A씨(29)는 지난해 일부 학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학생들은 A씨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성적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했고, 학교 안에서는 A씨를 연상시키는 그림과 모욕적인 낙서까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피해 침해를 인정받았고, 이후 보험사에 교권침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배움의 전당이었던 교실이 폭력과 소송 리스크까지 대비해야 하는 공간이 됐다. 드라마 '참교육'이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를 조명하며 화제가 된 가운데,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와 법률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을 찾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이른바 '학폭보험'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23일 국내 최초 교권침해담보 특약을 출시한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하나더퍼스트 교직원안심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는 2018년 1477명에서 올해 5월 기준 9312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이 보험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이 이뤄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교권 침해 행위 외에도 교사가 민사·행정소송에 휘말리면 최대 1500만원,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공한다. 하나손보의 교직원 안심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학부모에 의한 성희롱,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보험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교사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4년 423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23년에는 하나더퍼스트 교직원안심보험 신규 가입자가 2119명 늘어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권 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교직원이 1만명에 육박한 것은 제자와 사제 간 관계마저 '리스크'로 인식되는 교육 현장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 등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주로 활용됐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왔다는 지적이다.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한화손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손잡고 교권 침해 분쟁에 특화된 보험 상품을 개발 중이다.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각종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솔루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보험금 지급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나손보 교직원안심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24년 168건으로 20배 넘게 늘었다. 특히 단순한 수업 방해를 넘어 모욕, 성희롱, 물리적 충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로 올라오고 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유형을 보면 2024년 기준 명예훼손·모욕과 교사지도 불응이 각각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9건, 상해·폭행 8건 등 순이었다. 보험 가입자 중에는 여성 교사 비중이 70%에 달했다.보험 드는 교실의 세태는 교사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도 보험 보장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폭 특약은 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치료가 결정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 비용, 상해후유장해 등을 보장한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어린이보험 내 학폭 특약 지급보험금은 2022년 3억1950만원에서 지난해 5억1911만원으로 63%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2억2200만원이 지급됐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침해 문제를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 보험으로 피해와 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