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석유公 등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공무원연금공단·KOICA...

李 정부 기조 반영된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에스알(SR), 한국석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립공원공단 등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된 첫 공공기관 평가 결과다.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D·E 기관 1년 전보다 3곳 늘어… 기관장·임직원 성과급 미지급 경영실적 평가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로 등급이 나뉜다. 주요 사업, 국정 과제, 안전, 친환경, 재무 건전성,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관의 경영 혁신 노력도 반영했다.이번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 B와 C는 각각 29곳, 28곳이었다.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D와 E는 각각 13곳, 3곳이었다. D·E를 받은 기관은 작년보다 3곳 늘었다. 한편 2022년 이후 4년 연속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공운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E)·한국국제협력단(E)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한국석유공사(D)·국립공원공단(E)이 ‘재무 성과 관리’ 분야에서, 에스알(D)·한국인터넷진흥원(D) 등이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평가 등급이 D·E인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감사, 직원들에게는 작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이들 기관의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될 전망이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당기순손실도 발생한 SR 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상임이사에 대해선 성과급 25% 자율 반납이 권고된다.공무원연금공단(위)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건물 앞의 모습. /연합뉴스 기관장 2명 해임 건의… ‘중대재해’ 기관장 등 23명 경고 한편 공운위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실시했다. 그 결과 6명이 우수, 52명이 보통, 17명이 미흡, 7명이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이 건의될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 SR,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도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재임 중이지 않아 해임 건의 대상에선 제외됐다.공무원연금공단은 내부통제·청렴도·성과지표 설정 부실이, KOICA는 통합 ODA(공적개발원조) 개혁의 기관장 주도성 부족과 이사회 운영 미흡 등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지적됐다.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중 사고 당시와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이 동일한 11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전KPS 기관장이 그 대상이다. 기관장 평가 결과 ‘미흡’을 받은 기관장 12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기관장이 2년 연속 경고를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