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등 대기업 직원들은 사내대출 펑펑…금융당국 ‘빚투’ 규제...

6월 1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한 주간의 굵직한 경제 이슈를 핵심만 추려 전달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시장 흐름은 선명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수치와 맥락, 정책과 시장의 연결고리를 함께 짚어 독자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넓혀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5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러한 가계대출 폭증은 신용대출이 견인했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원 늘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신용대출은 포함한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늘어나며 지난달(2조원 감소)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신용대출은 4월 9000억원 감소에서 5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코스피 불장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과 가정의 달 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기타대출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했고, 시중은행들도 곧바로 전방위적인 신용 공급 축소에 나섰다.KB국민·하나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으로 묶은 데 이어, 신한은행은 미사용 마통 한도를 최대 20% 축소하고 비대면 대출 일일 총한도를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대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갈아타기 접수를 전면 중단했으며, NH농협은행은 우대금리를 축소해 사실상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주담대 증가도 방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으로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언제든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삼성전자 노조 사진 [사진=자료사진]특히, 금융권 각종 규제를 비껴가는 대기업 ‘사내 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급부상했다. 사내 대출은 시중은행 기준 연소득의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나 규제지역에서 40%(생애최초 70%)로 제한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워실이 SGI서울보증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민간 기업이 실행한 사내 대출에 대해 SGI서울보증이 보증을 선 규모는 6025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났는데, 이 중 74.4%가 주택 자금 목적으로 실행됐다.최근에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임직원 사내 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연 1.55)으로 늘렸다. SK하이닉스(1억원), KT(2억원) 등 주요 대기업들도 억대 대출을 연 2%대 저리로 내주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의 결정은 다른 대기업 노조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내 대출이 규제 사각지대로 떠오르면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내 대출은 민간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는 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사에 대해 이행 현황을 압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