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선거 없다…대한민국 바꿀 '6대 구조개혁' 골든타임

[선거 없는 2년, 정책의 골든타임](상)[편집자주] 6·3 지방선거를 끝낸 이재명 정부는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이른바 '정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 선거를 의식한 단기성 정책의 유인이 줄어든 만큼, 이 시기는 구조개혁과 미뤄온 정책 과제를 추진할 적기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을 정책의 관점에서 짚어본다.선거 없는 2년, 이제는 정책의 시간…구조개혁 과제 띄운다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구조개혁 분야 골자/그래픽=김지영비상계엄과 정권 교체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 기간을 온전히 '정책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인구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구조적 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2차 부처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와 맞물려 각 부처는 7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2차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해 연말에 이어 진행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2차 업무보고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구조개혁이다. 7월 세법 개정안, 8월 예산안 발표에서도 구조개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구조개혁은 느리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위험을 뜻하는 '회색 코뿔소'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이재명 정부도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각론이다.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추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 지향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우선 검토하는 구조개혁 과제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출 구조조정, 기초연금 개선 등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기초연금 구조 개편 등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과제들이다.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 역시 구조개혁 과제들이 대거 담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조세지출 정비를 예고한 상황에서 보유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상속세 등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세법의 향방을 결정해야 한다.지방선거 기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 우대정책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정부 지지도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선거를 통해 이해관계가 크게 표출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런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해 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선거 없는 2년'…대한민국 대전환 위한 '6대 구조개혁' 골든타임이재명 정부 6대 구조개혁/그래픽=이지혜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2년 간 '선거 없는 시간'에 진입한다. 2028년 4월 제23대 총선까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앞으로 2년이 국가 시스템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득실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을 추진할 적기다.6대 구조개혁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분야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부터 다음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총선이 다가올 수록 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규제 개혁 : 똑똑한 규제로의 전환이재명정부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업그레이드했다. 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민간에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남궁범 에스원 고문이 맡는다.규제 개혁은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정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단순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이다. 청와대는 이를 '똑똑한 규제'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한다.이를 위해 현행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I(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규제 설계·정비 및 존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관 부처에 부여할 방침이다.특히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AI,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 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한단 목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규제 개혁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단체 인력도 파견받을 예정이다.◇금융 개혁 :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금융개혁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큰 기조로 설정됐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첨단 산업 등 실물경제와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자금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AI,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수소, 항공, 모빌리티, 원전, 미디어, 로봇 등 11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며 자금 집행에도 더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5월까지 대형프로젝트 11건에 8조4000억원을 승인한 상태다. 연간 3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고려하면 다소 속도가 지연돼왔다는 의견도 나온다.민간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민간 금융와 정책금융기관들은 5년간 12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으로, 지난 3월까지 92조원을 집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RW(위험가중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은행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목표, 방향성을 보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포용적 금융'도 금융개혁의 또 다른 축이다. 이 대통령은 중저신용자의 금융 배제를 언급하며 '잔인한 금융'을 꾸준히 역설해왔다.이에 금융위는 '포용금융 추진단'을 출범하고 금융권의 구조적인 금융 배제 문제를 손보고 나섰다. 금융위는 금융권 현장에 안착하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포용금융의 연속성을 위해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등 지배구조 내재화, 임직원 면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규범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 포용금융을 잘하는 금융사에는 각종 출연료를 인하하거나 건전성 차원에서 포용을 억제하는 규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금융위는 이같은 포용금융 논의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처럼 비공개 논의가 아니라 금융위원장 주재의 포용금융대전환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현장 대토론회도 개최할 방침이다.◇공공 개혁 : 공공기관 통폐합·2차 지방이전 속도낼듯공공개혁 최대 과제는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이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했다. 이후 청와대 공공기관 통폐합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통폐합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