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주 미흡’ 평가 공무원연금·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탁월 2년 연속 ‘없음’기관장평가 미흡 17명·재해 발생 기관장 경고미흡 이하 16곳 내년 경상경비 최대 1% 삭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재정경제부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 2명의 해임을 주무 부처에 건의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는 6명, 보통은 52명이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국립생태원 등 17명은 미흡 판정을 받았고 아주 미흡은 7명이었다. 아주 미흡 7명 중 임기가 남아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 2명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국가철도공단·에스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나머지 5명은 이미 퇴임한 상태여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기관 평가에선 탁월(S) 등급 기관이 2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우수(A) 15개, 양호(B) 29개, 보통(C) 28개였으며 미흡(D) 13개·아주미흡(E) 3개로 미흡 이하 기관은 모두 16개였다. 미흡(D)에는 에스알·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포함됐고 아주미흡(E)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립공원공단·코이카가 이름을 올렸다.후속 조치로 직무 중심 보수체계를 우수하게 개편한 기관에는 2026년도 총인건비가 0.1%포인트 추가 지급된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의 0.5∼1%가 삭감되며 경영개선 계획 제출과 컨설팅이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기관도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별도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