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빵·과잣값 올린 전분당업계 담합 철퇴…과징금 역대 최대 7476억

수정 2026-07-07 14:07 입력 2026-07-07 12:00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4사, 7년 5개월에 걸쳐 장기간 담합원가 오를 땐 빠르게,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에 반영러우전쟁 땐 판매가 최대 73% 인상해 영업이익 하락 최소화▲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4사가 과자·빵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7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이들 4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7475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710억 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이번 사건은 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된 시장에서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대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전분사들은 담합 행위를 통해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영업이익의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후방산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밀약해 경쟁 질서를 왜곡했다. 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전분당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옥수수 가격이 인상·인하되는 시기에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분사들은 가격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의 가격은 인하해주면서 소규모 실수요처나 대리점 등은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해 이윤을 극대화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가격 변경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 공문 발송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도 합의했다.특히 4개사는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전분사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차례로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 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했다. 이들은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했다.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특히 전분사들은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을 통지한 뒤 필요한 경우 협상을 진행했다. 이때 거래처와 가장 거래를 많이 하던 전분사가 앞장서서 협상을 주도했다. 나머지 전분사들은 일부러 이보다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압박했고, 결국 거래처가 미리 짜둔 목표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전분당 판매가격을 인상했고 옥수수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지연시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했던 2018년 5월보다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전분사들은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영업이익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 이런 대응으로 가격은 낮춰도 오히려 영업이익은 개선됐다. 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 원에서 2025년 1505억 원으로, 사조는 140억 원에서 361억 원으로 개선됐다. 이후 실수요처와 대리점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 인상 요인으로 고스란히 전가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지속한 전분사들의 가격 담합을 제재한 사건"이라며 "최근 공정위가 조치한 제당사, 제분사, 제지사 등의 담합 사건에 이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식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I 추천 뉴스 "아직 안 끝났다"...공정위, 전분당 입찰·부산물 가격 담합 심의 개시 '개인정보 유출' 쿠팡, 역대 최대 6247억 과징금 [포토] '23개 아파트 경비용역입찰 담합' 에스원·에스텍에 과징금 9.7억 전분당 카르텔 가격 경쟁 없애고 공동 조정…거래처 압박해 수익 늘려 6월 물가상승률 3.2%, 30개월 만에 최고⋯한은 "당분간 고물가 지속" [종합] [노트북너머] 얼음 주머니로는 물가 못 잡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영화 ‘호프’ 나홍진 감독 “걸어온 길 또 가고 싶지 않아 우주로 향했다”[문화人터뷰] “이미 했던 건 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각을 쫓고 쫓다 보니 외계인까지 갔죠.” 우주로 무대를 확장한 것은 애초부터 크리처물을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한 결과가 아니었다. 자신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집요하게 따라간 끝에 자연스럽게 도달한 지점이었다.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본지와 만난 나홍진 감독은 신 네이마르→호날두 오열⋯한국 축구도 마주한 월드컵의 '벽' [이슈크래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줄줄이 눈물 젖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브라질은 네이마르를 품고도 노르웨이에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고,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는 대회에서 스페인에 막혀 16강에서 멈춰 섰죠.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에서는 슈퍼스타들의 출전이 언제나 큰 화제 올여름 신작…갈색여치의 습격 [해시태그] 이번엔 ‘튀어 오르는’ 것의 등장입니다. 단단한 형체의 갈색 무리가 사방으로 튀고 있는데요. 팅커벨과 러브버그와는 사뭇 다른 공포죠. 서울 불암산과 수락산,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갈색여치가 떼로 보였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용현관과 외벽, 배관 주변에 갈색여치가 무리 지어 나타나 주민들이 불편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여성 비율, 남성의 2배 [데이터클립]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두 배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4월 10~13일 기혼남녀 548명을 대상 진행한 '2026 결혼 인식 조사'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묻자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가 30%,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가 32%, '아예 결혼하지 않고 싶다'가 25%로 하반기도 AI 메모리가 성장판…HBM4·2나노가 삼성 실적 좌우 2나노·LPU 양산…파운드리 반등 기대 "메모리 공급 부족 최소 2027년까지"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AI 메모리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하반 삼전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인 2.9조 탈출…코스피, 7600선으로 후퇴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센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며 장 중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395.02포인트(4.91%) 하락한 7656.31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8% 넘게 밀리며 7389.22까지 내려가도 했다. 당초 엔비디아ㆍ애플 삼킨 삼성전자…세트 부진 뚫고 AI 생태계 최고 포식자 등극 메모리 가격 급등에 DS가 전사 실적 견인 충당금 제외 땐 영업익 100조원 돌파 추정 HBM4·2나노·AI칩까지…하반기 성장 모멘텀 이어질 듯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글로벌 빅테크를 뛰어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