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협상 ‘평행선’에도 구축 아파트값 8.7% 급등[부동산 뉴...

용적률 완화 범위 놓고 여야 이견리츠 447개·자산 118조 원 돌파주담대 12조 금리 재산정 ‘촉각’▲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정비사업 용적률 논쟁: 9·7 부동산 공급 방안의 후속 입법에서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범위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먼저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높인 뒤 민간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구축 아파트 상승률(8.76%)이 신축(7.73%)을 앞지르며 민간 용적률 완화 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리츠 시장 회복 신호: 금리 하락 기조에 국내 리츠 시장이 3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기준 리츠 수는 447개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고, 총자산은 117조 9000억 원으로 17.8% 확대됐다. 오피스 리츠가 12조 6000억 원 증가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주담대 금리 부담 급증: 코로나 팬데믹 시기 연 2%대 저금리로 취급된 혼합형 주담대 중 올해 금리 재산정 대상이 최대 1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021년 1.565%에서 현재 3.675%까지 치솟아 금리 재산정 시 최소 2%포인트 이상 상승이 불가피하며,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 언급을 빼면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1. 당정 “공공부터” 野 “민간도 높여야”…정비사업 용적률 충돌- 핵심 요약: 9·7 부동산 공급 방안의 후속 입법에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범위를 놓고 여야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부와 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 먼저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8·8 대책에서 약속한 대로 공공과 민간을 동시에 상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76%로 신축(7.73%)을 앞질러 민간 용적률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제기된다. 법 개정 일정과 민간 확대 여부를 체크해 재건축 투자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다.2. 옛 노원운전학원에 주상복합 단지 추진- 핵심 요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옛 노원운전학원 부지에 최고 49층, 510여 가구 규모 주상복합 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엠디엠플러스가 1만 2266㎡ 부지의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 500%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노원구청이 불암산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전협상에서 공공기여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7년 말 개통 예정인 동북선 역과 인접하고 4호선 상계역,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워 주거 입지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3. 3년 만에…국내 리츠시장 두자릿수 성장- 핵심 요약: 국내 리츠 시장이 금리 인하 기조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리츠 수는 447개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고, 총자산은 117조 9000억 원으로 17.8% 확대되며 2021년 수준을 회복했다. 주택리츠가 23개(198개→221개), 오피스리츠가 14개(94개→108개) 늘어나 성장을 견인했다. 자산 규모로는 오피스 리츠가 28조 7000억 원에서 41조 3000억 원으로 12조 6000억 원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향후 대출금리의 하향 여부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4. 코로나때 주담대 12조 만기…대출자 이자부담 커진다- 핵심 요약: 코로나 팬데믹 시기 연 2%대 저금리로 취급된 혼합형 주담대 중 올해 금리 재산정 대상이 4대 은행 기준 최대 1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혼합형 주담대 기준금리인 은행채 5년물이 2021년 1월 1.565%에서 올해 1월 23일 3.675%까지 급등해 금리 재산정 시 최소 2%포인트 이상 상승이 예상된다. 4대 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현재 4.290~6.369% 수준으로 1주일 사이에도 하단이 0.160%포인트 올랐다. 한은 금통위가 의결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언급을 빼면서 시장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5. “장기금리 불확실성 커” 리츠·인프라 ETF에 올들어 453억 순유입- 핵심 요약: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리츠·인프라 ETF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국내 상장된 리츠인프라 ETF 6종에 연초 이후 1월 23일까지 453억 원이 순유입됐으며,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에 330억 원,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에 97억 원이 몰렸다.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연 6~7% 수준으로 국고채 대비 의미 있는 금리 스프레드를 제공한다. 리츠 ETF는 배당소득에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6. 달라지는 자산거래 방식…디지털 銀 매입액 은행 넘어서핵심 요약: 실물 자산 거래의 중심이 디지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디지털 은 상품 ‘e은’의 1월 누적 거래액은 23일 기준 약 581억 원으로, 지난해 4대 시중은행 실버바 연간 판매액 307억 원을 크게 웃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자산 시장 규모는 23일 기준 224억 8804만 달러(약 33조 원)로 지난해 1월 57억 달러 대비 4배 가까이 성장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CEO는 다보스포럼에서 “자산을 토큰화 및 디지털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바로가기: 엔저 심화에 미일 공동 개입 가능성 부상…뉴욕 연은 ‘환율 체크’에 급반등▶ 기사 바로가기: 상속세 ‘탈세도둑’된 대형 베이커리... 국세청 조사 착수▶ 기사 바로가기: 3년 만에…국내 리츠시장 두자릿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