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날 국무회의 전후, 공정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격적 증원

조사 인력 등 올해 상반기에만 400명 규모 보강... 30년 만에 심의·의결 위원도 증원"지금 재범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조사) 한 번 하는데 몇 달씩 걸리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인력을 늘려야죠. 지금 위반 투성이라 그거 거둬내려면 초기에는 에너지도, 비용도, 인력도 많이 들거든요. 제가 많이 뽑으라고 하잖아요. 인력 늘리시고요."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증원 규모가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면, 경제분석 기능 강화와 불공정행위 사건과 조사 등을 위한 인력 205명이 늘어난다. 한시적으로 증원되는 중점조사기획단 인력 33명까지 더하면 조사 인력 238명이 보강되는 것이다.2025년 공정위 정원의 60% 넘는 규모▲ 2026년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당사 3곳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CJ제일제당의 브랜드 백설과 삼양사의 큐원 등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무회의 이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가 완료됐다"며 "대통령께서 조사 인력 증원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올해 초에도 167명 규모의 증원이 이뤄진 바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작년 말 기준 공정위 총 인원이 650명 정도"라며 "굉장히 큰 규모의 증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 말 등을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40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는 2025년 공정위 정원의 60%를 넘는 규모다.공정위 조사관 증원은 이른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동안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공정위 조사국 부활을 추진했는데, 당시 보도를 보면 공정위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일반 불공정거래 조사와 달리 지원 객체 및 주체, 총수 일가 거래 등 대상이 방대한데 현재 1개 과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인력이 맡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난다.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공정위 조사관 증원은 주요 화두였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대기업 조사를 총괄하는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 능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2016년 말 기준 535명이었던 공정위 정원은 2017년 말 기준 630명으로 100명 가까이 늘어났다.2017년 말 630명까지 늘어난 뒤 2025년 정원은 650명이었으니, 약 8년 동안 공정위 인력 증원은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셈이다.담합 사건 검찰에 가기까지 평균 3년 6개월▲ 2026년 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정위 조사 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은 지난 2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됐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1년 이후 공정위 고발 사건 중 조사기간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4년"이라며 "굉장히 고질적으로 장기화가 되다 보니 공소시효가 다 돼서 (검찰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의 '2017년 1월 ∼ 2026년 2월 부당공동행위(담합) 고발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년 6개월로, 최근 10년 간 공정위가 사건을 검찰에 넘긴 시점에 남아있던 공소시효는 평균 1년 5개월"이었다.한편 지난 4월에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당시 공정위는 "19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