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폐쇄에 노동자 생존권 위협···민주당 후보·양대노총 정책...

태안화력발전소서 정책협약식 개최“총고용 보장·정의로운 전환” 촉구“석탄발전 멈춰도 지역 삶은 멈출 수 없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산업개발노조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를 비롯한 충남도·태안군 의원 후보들이 지난 15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총고용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제공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고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민주당 태안지역 후보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산업개발노조,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태안군수 후보를 비롯한 충남도·태안군 의원 후보들과 함께 정책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협약서에는 발전소 비정규직 운전·정비업무 재공영화 및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특별법과 정의로운 전환 법안 제정 노력, 고용불안 및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설기구 구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충남형 일자리 전환, 태안군 직영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송상표 금화PSC지부 지부장은 “발전노동자들은 단순히 외지에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태안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군민”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삶까지 흔드는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석탄 발전은 멈춰도 태안군민의 삶은 멈출 수 없다”며 “오늘 협약이 일회성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국현웅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직국장은 “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가장 끝단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직접고용과 재공영화는 안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강철민 민주당 태안군수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계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강 후보는 “태안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며 “재생에너지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충남도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15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7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 성격의 법안이다.이번 통합 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우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정부와 발전사업자, 협력업체의 노동자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지원 의무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