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8년 지나도 ‘중간착취’, 이번엔 달라질까

[앵커] 정부와 공기업부터 하청을 보호하는 '모범 사용자'가 되자며,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2, 3의 김용균 씨 사례를 막자는 취지인데, 노동계에선 보완해야 할 빈틈이 한둘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영훈 씨는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 소속 10년 차 정비사입니다. 5년 전 당시 발주사가 책정한 급여는 1억 원이었는데 김 씨는 4천9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1차 하청 업체가 각종 관리비 명목으로 떼간 겁니다. [KBS 뉴스9/2021년 12월 10일 : "최근 노무비 내역을 확인하고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중간착취를 막자며 노무비 총액을 늘리고 '노무비 전용 계좌'도 도입했습니다. 그 뒤 얼마나 바뀌었을까. 5년 전보다 월급이 20만 원 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김영훈/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직원 : "현실적으로 받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를 최저가 낙찰로 구하니 인건비 예산 자체가 박하고, 노무비 계좌만 있을 뿐 노무비 책정 근거 등은 여전히 비공개하는 허점 때문입니다. [이태성/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지부장 : "낙찰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청업체가 노동자의 임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은 외부에 일감을 줄 때 계약서에 노무비를 명시해야 합니다. 청소, 경비 등 일반용역에서 최저가 낙찰 하한선도 2%p 높입니다. 도급 계약금 자체를 늘리고, 인건비 빼돌리기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양대 노총도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건비에서는 낙찰률을 제외하는 등 추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임현식/영상편집:한찬의■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