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화업계, 자구 노력 크면 지원도 커진다”

先자구 노력 後지원 의지…본격적인 업계 구조개편 논의 속도 기대“모든 석화 산단 프로젝트 성사돼야 구조 개편 성공”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업계의 구조개혁을 위해 첫번째 사업재편 계획인 ‘대산1호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업계 전반의 구조재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는 그동안 업계의 선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드러나지 않았던 지원패키지도 발표하면서 ‘기업이 확실하게 노력하면 확실히 지속 가능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지원을 계기로 석유화학 전반의 구조재편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할수 있도록 2조1000억 원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산단별로 업체에 사업 재편 방안을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최종 계획서를 제출했었다.양사는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뒤, HD현대케미칼에 합병하기로 했다. 신설 법인엔 두 회사가 각자 6000억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합병과 함께 중복·적자 설비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으로, 이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의 110만톤 규모 NCC 설비를 중단할 예정이다. 1990년대 후반 건설된 설비를 멈추고 생산 구조를 재편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정부가 지난해 NCC 감축 최대 목표치로 제시한 370만톤의 약 30%가 이번 사업 재편으로 한 번에 줄어들게 된다.대신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2조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채권 금융기관이 신규 법인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대출 1조원을 ‘영구채’로 전환해 부채 상승을 막는 방식이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방세·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제 지원 및 인허가 합리화도 추진된다. 또 사업 재편 기간 3년 동안 7조9000억원 규모 협약 채무를 상환 유예해주기로 했다.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대산을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전기를 기존보다 4~5%가량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대표적이다. 또 납사·원유 등 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3년간 약 690억원가량의 혜택이 예상된다.산업부 한 관계자는 “채권단 실사 과정에서 생산 감축과 고부가 가치 생산 구조 전환을 어떻게 할지, 얼마를 도와주면 재무 여건이나 기업 경영이 얼마나 좋아질지를 분석하고 기업 자구 노력도 봤다”면서 “기업이 확실하게 노력하면 확실히 지속 가능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자구 노력이 더 크면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모든 (석유 화학) 산단에서 프로젝트가 성사돼야 구조 개편이 성공할 수 있다”며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무엇보다 ‘대산 1호 프로젝트’승인으로 석유화학 전반의 구조재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 16개사는 울산 등 3대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재편안을 산업통상부에 최근 제출했다.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손을 잡았고, 울산산단에서는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쓰오일 등 3사가 공동으로 재편안을 냈다. 다만 HD현대·롯데케미칼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획안 단계로, 산단별 최종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가 지난달 산단별 최종안 제출 계획을 알려달라고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을 제시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각 산단에서 최종안을 제출하면 산단 특화 방식으로 석유화학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장기 불황으로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해 기존 예상치보다 크게 밑도는 실적을 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LG화학·롯데케미칼·대한유화·한화솔루션·SKC·국도화학·금호석유화학·효성화학 등 8개 석유화학 기업의 지난해 합산 영업손실은 전년(1조1000억원)보다 확대된 1조50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