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기차 폐배터리, 버리면 손해…'이 인증' 꼭 확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니켈 등 배터리 원료가 재활용 자원에서 생산됐음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클린메탈, 한국전구체 등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곳과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회수한 폐배터리를 파쇄·분쇄한 뒤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용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한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종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인증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생산 공정에 인증 방법론을 적용해 검증함으로써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배터리용 원료는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생산되는 만큼 개별 제품이 아닌 생산공정 단위로 인증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서는 폐배터리가 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배터리용 원료로 생산되기까지의 물질 흐름과 수율 변화를 집중 검증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폐자원 투입량 대비 재생원료 생산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원료가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는 전 과정을 추적·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참여 기업들은 폐배터리 확보부터 공정 투입, 최종 원료 생산까지 전 과정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실사를 통해 공정별 원료 유실률을 확인하고 제품 추적 방법론을 마련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민관 워킹그룹도 운영한다. 공정 내 원료 혼입 입증의 어려움과 영업비밀 보호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뒤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2027년 초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증제 시행과 동시에 재활용 기업들이 즉시 인증을 취득해 국내외 판매와 해외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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