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쉬고 와라” 40대 알바생 눈물… 퇴직금 안주려 ‘쪼개기 계약....

퇴직금 앞두고 줄어든 근무시간…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 논란노무사 “예외 규정 많을수록 편법 고용 유인 커져”커피 브랜차이즈 브랜드 '빽다방' 일부 가맹점 등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피하려는 '꼼수 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챗GPT 생성 이미지퇴직금 지급 시점이 다가오자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1년을 채우기 전 일을 쉬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점주들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의혹이 일고 있다.커피프랜차이즈 브랜드 '빽다방'의 한 가맹점에서 일했던 30대 여성 A씨는 근속기간이 1년에 가까워질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A씨는 일부 주에는 주 15시간을 채웠지만 다른 주에는 하루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적지 않다"며 "다른 매장에서 일하던 40대 지인은 점주로부터 1년을 채우기 전에 한 달 쉬고 오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빽다방 운영사인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은 독립된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어 본사가 개별 점포의 인사·노무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무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매장 내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확인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문제는 특정 브랜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퇴직금이나 각종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짧게 나누거나 근무시간을 기준 이하로 조정하는 사례가 다양한 업종에서 반복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는 단기 계약 반복 체결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 측은 사망한 정씨가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는 14개월 동안 3개 지점을 옮겨 다니며 3개월, 4개월, 7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 및 지점 간 이동으로 인한 배경"이라고 해명했다.쿠팡 물류센터 역시 계약 기간을 일용직, 3개월, 9개월, 12개월 등으로 나눠 계약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바 있으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도 오랜 기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2021년 부산권익노동센터가 실시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534명 중 3개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253명으로 47.4%에 달했다. 4~6개월 근로계약까지 합치면 1년 미만 계약은 63.1%였다. 경비노동자의 총 근로 경력은 5년 이상이 41.8%였지만, 현 직장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은 57.2%였다.이 같은 문제의 배경으로는 노동관계법의 예외 규정이 꼽힌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이 되며, 연차휴가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특히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들은 육아와 돌봄 부담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이나 계약 갱신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취지에 반하는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미지급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 5인 미만 사업장 등 예외 규정이 많을수록 사업주는 기준을 피하려 하고 노동자는 보호망 밖으로 밀려난다"며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