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고객 온실가스 배출 위험 밝혀야”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프랑스 파리의 한 주유소에 토탈에너지스 로고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프랑스 법원 “고객 온실가스 배출 위험 밝혀야” 프랑스 법원이 석유기업 토탈에너지스에 석유·가스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 리스크를 공개하고 대응 계획을 보완하라고 25일 판결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프랑스 ‘기업 실사의무법’의 적용 범위를 기후 리스크로 넓힌 사례라고 전했다.법원은 해외 석유·가스 탐사 제한이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까지 명령하지는 않았다. 다만 토탈에너지스가 6개월 안에 보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스코프3(총외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석유 메이저의 고객 배출 책임을 둘러싼 기후소송이 다시 힘을 얻는 계기가 됐다.EU, 탄소값 급등 막는 안전판 손질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에 나선다. 블룸버그는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배출권 공급을 자동 조절하는 시장안정화준비금(MSR) 개편안을 다음달 15일 발표할 ETS 검토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EU는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에 맞춰 배출권 총량을 줄이면서도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EU 배출권 가격은 톤당 80유로(14만300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개편안에는 무상할당 연장, 산업 탈탄소화 은행 신설, 경매 수입의 기후·에너지 분야 사용 의무화, 영구 탄소제거 반영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중국, 재생에너지 늘리며 석탄도 키운다중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안전판을 병행하는 새 에너지 계획을 내놨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비화석 에너지의 전체 소비 비중을 2025년 21.7%에서 2030년 25%로 높이기로 했다. 풍력과 태양광은 전체 발전 설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핵심은 전환 속도와 전력 안정성을 함께 잡겠다는 데 있다. 중국은 양수발전 160GW, 배터리 저장장치 300GW, 가상발전소 50GW를 확충하는 동시에 비상시 가동 가능한 석탄 생산능력을 연 1억 톤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급증으로 전력망 부담과 출력 제한이 커지자 석탄·가스 기반 백업 전원을 남겨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베트남, 탄소배출권 거래 첫발베트남이 탄소배출권 시범거래를 시작한다. 베트남 기후변화국은 29일부터 호아팟그룹, 포모사 하띤스틸, 베트남전력공사 등 92개 기업이 탄소 배출권 시범 시장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따. 2025~2026년 배출권 할당량은 5억1147만 톤이다.거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7년 12월 24일까지다. 대상 업종은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등 고배출 산업이다. 베트남은 2029년 하노이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정식 탄소거래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기업은 할당량의 최대 30%까지 탄소크레딧으로 상쇄할 수 있다.인도 재생에너지 84조원 기후위험 노출인도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대규모 기후위험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리히보험그룹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인도 10개 주에 계획된 태양광·풍력·수력 설비 239GW가 토네이도, 산불, 홍수 등 복합 기후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2030년까지 550억달러(84조원) 규모 물리적 자산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태양광 설비는 우박과 가뭄, 먼지 축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6억달러(7조원)를 조기 회복탄력성 투자에 투입하면 예상 손실을 270억달러(41조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EU, 클라우드 빅테크 규제망 넓힌다EU 경쟁당국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두 클라우드 서비스가 매출, 투자 규모, 이용자 기반, 전환 비용 측면에서 시장 지배력이 크다고 판단했다.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자사 서비스 우대 제한, 상호운용성 보장, 데이터 이동성 의무 등이 적용된다. EU가 검색, 소셜미디어, 앱스토어를 넘어 클라우드 인프라로 DMA 적용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클라우드가 인공지능(AI) 확산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면서 빅테크 지배구조와 디지털 주권 논쟁도 커질 전망이다.풍력 변동성, 파생상품으로 헤지한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미국과 유럽, 호주를 대상으로 풍력 파생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CME는 미국 텍사스 전력망, 영국과 독일 시장, 호주 빅토리아주를 대상으로 한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계약은 특정 지역의 이론적 풍력 발전량을 모델링한 독립 데이터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서 발전사와 전력회사, 헤지펀드의 날씨 리스크 관리 수요가 늘고 있다. 표준화된 거래소 상품이 도입되면 장외 맞춤형 계약보다 유동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소득국서 식어가는 기후 경각심고소득 국가에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여론이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로이드레지스터재단과 갤럽이 140개 국가·지역 14만3000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 8개 고소득국에서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비율이 2023년보다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고 25일 전했다.미국에서는 다른 양상도 나타났다. 미국인의 51%는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봤지만, 다른 미국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추정한 비율은 10%에 그쳤다. 실제보다 기후위기 공감대가 작다고 느끼는 인식 차이가 기후정책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