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 "불법 유통 엄정 처벌해야"…운영자 송환에 한목소리

전일(11일) 日 도피 불법 만화사이트 운영자 송환[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해외에 체류하던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웹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외 기반 저작권 범죄 대응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 등 웹툰 플랫폼 기업 7곳이 참여하는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온 대표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법무부는 전날(11일) 검찰·경찰과 함께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 A(37)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 요청을 받은 뒤 일본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웹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수사와 국제 공조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업계는 불법 콘텐츠 유통이 단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창작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웹대협은 "불법 유통 피해는 단순 열람 손실을 넘어 창작자 수익 감소와 정식 소비 위축,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으로 이어진다"며 "그 규모를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업 전반에 장기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웹툰과 웹소설은 첫 소비 경험과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특성상 불법 소비가 정식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사이트들이 반복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사이트 차단을 넘어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단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성 있는 제재만이 불법 유통을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