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산업 육성 위해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해...

“적자기업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 등 정교한 설계 필요”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커뮤니케이션센터장(전무)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제공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2차전지, 자동차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제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안도걸·임호선·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재경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회계학회 등 정부 부처 인사 및 LG에너지솔루션,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산업계에서 참석했다.한국회계학회장인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환급제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할 경우 ▲100% 환급 ▲ 이월공제 20년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 허용 ▲ 최저한세 도입 배제 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커뮤니케이션센터장(전무)은 “현재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 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는 적자 상태인 배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직접환급제 또는 제3자 양도 허용을 통해 흑자기업 뿐만 아니라 적자기업 또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생산량과 생산금액에 연동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적자기업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 등 정교한 설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양광 업계도 직접환급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상곤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세계 주요국에서 제조기반 확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재생에너지 기업에 강력한 직접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국내 제조 시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현행 세액공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중인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며 “직접환급제 도입 검토 및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지원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빛마로 조세제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 해외 사례와 국내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핵심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미국은 첨단세조세액공제(AMPC)를 통해 첨단 제조업 등에 세액공제 및 직접환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4년 9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반도체, 전기차, 그린스틸, 그린케미칼 등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러한 전략산업에서 중국의 위협을 이겨 내고 제조생태계를 유지할 있도록 하는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는 “자동차 산업은 산업유발효과가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라며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와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혁신산업 선점을 위해 각 국가들의 대규모 정책 지원 경쟁이 벌이고 있다”며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넘어선 새로운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고 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미래 혁신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 상당 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익이 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국내 생산과 공급망이 구축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시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